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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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아시아 1 광장 1 서정 1 세종 1 정진 1 로고스 1 민 1 세한 1 다한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영환 1 이순 1 김민교 1 윤수복 1 배진재 1 김건수 1 류병욱 1 김승호 1 김용현 1 감병욱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0다273403 판결
  [주권인도등청구의소]〈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442]
   주권인도등청구의소
 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19다224238 판결
  [손해배상청구][공2024상,90]
   손해배상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3. 11. 9. 선고 2020두5118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‘증권시장에 상장’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7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

2020년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6다243405 판결
  [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][공2020상,235]
  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다258562 판결
  [약정금][공2019하,1376]
   약정금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7년

2016년

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4가합106128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5년

10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다138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〉[공2015하,103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4년

11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46644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4상,118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